5.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e음에 입력, 전송
나.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산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때 '적합'판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적합'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1인
2,561,000
82,923
54,701
83,802
2인
4,360,000
142,729
142,335
144,749
3인
5,640,000
183,286
191,312
186,282
4인
6,920,000
226,441
245,305
231,041
5인
8,201,000
272,807
297,628
283,533
6인
9,481,000
310,158
336,809
326,151
7인
10,761,000
348,036
380,294
378,988
8인
12,041,000
410,509
449,143
442,043
9인
13,322,000
442,043
483,381
487,738
10인
14,602,000
487,738
531,741
563,59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액 * 3.35%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로와 합산)
바우처 신청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참고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라.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1호] 위임장
신청서 첨부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당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세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제출 가능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 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외지원 대상을 정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자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바우처 유효기간
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나. 예외인정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다.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2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연휴 기간만 연장)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서비스 제공기간
가.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관련 흐름도
나.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기간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등으로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제공시간 예): 09:00～18:00(휴게시간 예)：12:00~13:00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
(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 5일
09:00 ~ 18:00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부가 서비스
가. 개념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나. 내용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
(참고) 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다른 가족의 방·화장실 청소, 가족 공용 공간 청소(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일제 정리(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 고가의류 세탁, 대형 빨래 세탁(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 등 대량 음식 조리, 김치·장류·장아찌 등 저장식품 준비,
1～2명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또는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서비스 계약
1. 계약의 효과
-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정하는 과정임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간 상호 동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2. 계약체결 절차
- 실제 계약 절차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가.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1) 바우처 이용자：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2) 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적격한 바우처 이용자인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제공기관은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수발 곤란, 소속 제공인력 매칭 애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기피하는 것을 지양
- 특히, 계약의 성립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에 각별 유의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도과 여부 등 확인
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선택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환경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도록 안내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음을 안내
- 특히, 서비스기간 유형(단축/표준/연장)은 이용자 선택 사항으로, 계약 시에 본인부담금 차이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마찰 발생 예방
- 제공기관이 부가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초기 상담 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안내,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추가 구매 여부를 자율 결정
*제공기관은 부가서비스의 추가 구매 강요, 부가서비스 미선택을 이유로 바우처 계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신청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상품 선택을 선택
*제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예;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또는 먼저 접수된 서비스에 관련 제공인력이
이미 전원 투입되었거나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으로 선택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 상담을 통해 선택 상품 조정
-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사항 등 안내
*합의·안내사항：서비스 상품,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인력, 부가 서비스 및 추가 부담액 등
다. 제공인력 매칭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 하여야 함
- 단,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단, 인정 제공인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가능(이 경우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매칭 인력 정보’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임을 표시
참고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 사업 지침에서는 동일 주민등록 세대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라. 계약서 작성
1) 작성시점：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일
2) 계약 당사자：제공기관(대표), 이용자(산모)
-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
3) 계약서 포함사항：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감(2부 작성, 1부씩 보관)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①계약기간
②계약상품(서비스 내용)
③계약금액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제공시간
⑤제공인력
⑥손해배상책임
⑦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참고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마.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인부담금의 지급방식(계좌 입금,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 결제 등)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자율 결정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바. 계약정보 등록
- 제공기관은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자 정보 입력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사정 변경 등으로 이용자의 상품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을 위한 이용자 정보 등록을 가급적 서비스 개시일 전일에 조치하여 불필요한 마찰 발생 최소화
전자바우처 시스템 계약자 정보 등록사항
①대상자 기본정보
②매칭 제공인력 정보
③본인부담금액
*입력 메뉴 위치：대상자 관리》대상자 관리》계약대상자 등록
3. 계약의 변경
가. 계약 내용의 변경
1) 변경사유：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요청과 상대방 응낙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계약내용：제공 시간, 제공 요일, 제공 인력, 서비스 내용 등
2) 변경방법：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이 상호 서명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
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함
1)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제공기관 안내·알선에 노력해야 함
2)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제공기간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
- 다만,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
3)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잔액을 환급하고, 발생 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 조치
제공기간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제공기관 귀책사유(예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용자 귀책사유(예시)：개인 사정, 단순 변심,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행사 등
4) 해제·해지 방법：계약의 해제·해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
5) 제공기관 변경：계약의 해제·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제공인력 활동 수칙
- 산모와 산모 가족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
- 출퇴근 시간 및 서비스 계약 내용을 준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산모와 사전 협의(또는 동의)
이용자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함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함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부를 때에는 공식적인 호칭(예시: 관리사님 등)을 사용, 서비스 요청 시에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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